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정기신고 후 자진납부로 종부세를 내야 해야합니다. 향후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경정청구만으로 환급을 조금 더 빨리 받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종부세 경정청구 방법 준비가 된것입니다.
종부세 경정청구 방법 후기
- 본 포스팅은 일부 개인이 아닌 법인입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아직 정기신고를 안 했다면 홈택스에 가서 정기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전화하여 경정청구 때문에 그러니 정기신고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이 지나버려 불가피하게 고지서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더 걱정 안해도 됩니다. 종부세 위헌 결과 근거로 심판청구, 불복절차등을 통해 환급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에 가장 중요 한 것은 종부세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합헌이라는 뉴스도 있고,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사건들도 있으니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3년 12월 경에 아래 처럼 합헌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 종부세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조세평등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 법인은 집 한채만 갖고 있어서 6% 단일과세인 반면에 개인은 0.1% 미만입니다.
- 이게 조세평등원칙에 벗어 난게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한데, 혹시나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하면 경정청구를 인터넷으로도 할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에서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 이르면 올해 안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마련한다고 하는데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래처럼 정리가 됩니다.
- 지금당장 종부세 경정신청은 할수가 없다.(법인 대상)
- 법인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다려서 손해 볼 것은 없다.
- 좀 더 쉽게 환급 받으려면 종부세 정기신고 납부해야 한다.
- 올해 쯤 인터넷으로 경정청구 가능하다.